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마지노선을 400여 명으로 잡는 의료계와 달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2000~3000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몇 백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필요한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수준이 기존 정원을 넘어선다면 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2025년 입학연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4월까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안성시의 경우 이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으며, 이 때문에 시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몇 년 후엔 간단한 외과수술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대 증원과 그 규모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선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몸값만 뛰는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불충분해,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큰 틀에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통한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안성시 등 7곳인데 특히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 응급·분만·소아의료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편차가 심각한데,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그 수가 각각 3.61명, 0.71명으로 약 5배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표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 수 역시 0.09명으로 전국 최하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긴 하지만 모두 정원이 60명 미만인 미니의대다.경기도 내 국립대 의대는 한 곳도 없는 만큼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함께 졸업자를 경기도 내 의사 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사하게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이 모두 국립대인 것을 들어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의 적합성을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대면 진료가 법안으로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본인의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태로 의사단체들의 검찰 고발,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촉구했다.그는 "안성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4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단 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어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이사 오고 2년 동안 많은 분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성은 수도권이지만,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아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이 많다.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거행하면서 의료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에서까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오는 등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19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료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촉구 집회 열기가 거세지면서 지역·직역의사회가 다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정치권의 의대 증원 촉구 삭발식에 의료계 규탄 집회·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 현장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신설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순천대 관계자, 지역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삭발을 마친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 고 호소했다.이에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삭발식에 맞불시위를 진행했다. 지역 신설 의대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들이 의대 증원을 촉구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나 가족·지인이 아플 때 빅5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수준 낮은 지역 신설 의대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예산 자기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지인들이 실제 지역병원을 이용했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의대 정원에 강경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의사 과다 배출로 인한 생존 경쟁으로 의료 윤리는 사라지고, 의사를 증원할수록 피부·미용의사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전날 저녁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지역·직역의사회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9.4의정합의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의사 인력 배분과 지역의료 지원 강화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전남의사회 3200명 회원은 14만 명의 전체 의사, 2만여 명의 의과대학생들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천명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 대학 이공계 대학생부터 이미 졸업한 직장인, 아직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조차 의대 진학을 위한 재수를 고려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더는 의료정책을 비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좌우해선 안 된다. 불과 49명조차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폐교당한 서남의대 일이 불과 5년 전이다"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 없이 쏟아져 나올 저질 의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의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 등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가 나와 기피 현상이 생겼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입원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바른의료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오히려 의료 시스템을 더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시만단체들도 가세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 계획은 시장 방임적이므로, 그 대신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40여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 수를 단순히 양적 확대하는 것은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를 되풀이하거나 오히려 과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것.반면 지자체는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진 않아도, 정부가 이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의사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부산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공급 과잉,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전남도 지역 대학병원 등 의료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매년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환자가 장거리 긴급이송 중에 심정지가 와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는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05명, 2020년 292명, 2021년 275명, 2022년 303명, 2023년 9월 기준 230명으로 평균 3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당수는 이송 중 심정지 사망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 원인을 의료 인프라 부족에서 찾았다.김 의원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고흥, 광양, 구례, 여수, 완도, 진도와 같은 거리가 멀거나 도서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2시간 30분이상 소요돼 병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실정. 즉, 긴급환자가 이송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게다가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등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이 3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김영호 의원은 "긴급환자들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도중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긴급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랜 시간 의료혜택에서 차별을 겪어온 전남도를 위해 의과대학 유치 1순위 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대학병원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 역시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13~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과반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먼저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170명이 (16.9%) 300~500명 내외, 154명이 (15.4%) 500~1000명 내외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이었다.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실제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6만7802명), 전남(5만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 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은 2013년 9103억 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 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또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1년에 2조 39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와 해당지역 유관기관·단체들과 함께 아동 학대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 발대식 및 MOU를 연달아 체결했다.12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7일 전라남도와 '남도 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진 것에 이어, 전날 해당 지역 유관기관·단체들과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전라남도의사회가 전라남도 '남도 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에 참여했다.'남도 아이 지킴이단'은 '우리동네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남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이날 발대식에는 전남도 김영록 지사와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도의회 전경성 부의장, 전남경찰청 이충호 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전남의사회는 발대식에서 아동학대 없는 비전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전날 이뤄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전남의사회, 전남도 및 해당 지 12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뤄졌다.이 협약식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 전남도 정무 박창환 부지사,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송경섭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전남CBS 권신오 대표, 광주CBS 정용선 대표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전남의사회와 기관·단체들은 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을 증진한다. 전남의사회는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고위험산모 등에 출산정책 안내 그리고 시·군 보건소 등 지원기관 연계 및 모자보건 증진 사업 발굴에 함께할 예정이다.전남도는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연대와 협력사업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부부 공동육아 실천,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협약기관 대상 교육 및 캠페인을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국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건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 국립의과대학 유치 열기가 뜨겁다.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지역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국립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다.플랜카드 퍼포먼스에 앞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서명식도 가졌다. 건의문 서명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의회 의장, 건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전남도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닌, 의료취약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도지사 및 국회의원 이외에도 지역에서 올라온 이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지방에 살면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개최사에 나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의료' 즉 국립의대 설치를 꼽았다"면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또한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매달 암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느라 힘들다는 얘길 들었다. 거듭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서 의장은 "정부에서 의대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분원설립 발상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탐욕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지방시대 핵심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다. 의료라는 기반 없이는 지역 내 투자유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목포의대 설립법과 함께 국회의원, 교수의 자녀 의대입학 특혜 전수조사법 등을 23일 법안소위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해당 의대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의대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 복무기간을 뒀다.해당 법안의 발의한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 그는 지난 8월초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김 의원은 전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공공의대 신설 논란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 추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경우 공공의대 신설에 한발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이 또한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전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으면서 발의된 법안.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학과정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60명 이내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원회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입학 특혜 논란 이후 거론된 전수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외 교수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수도 대거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신설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을 향해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그는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에서도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몫숨 값이 다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전남의대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대신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김원이 의원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기일 차관은 "전남지역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2020년 7월 의대정원을 발표한 이후 논의를 진행 중 9.4 의정합의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한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즉, 정원은 바뀌었지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관련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김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거듭 촉구해온 바 있다. 지난 5월에도 국립 목포대학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그는 의료계 총파업이 있던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9.4의정합의로 논의를 일시 중단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구해왔다.이후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의·정합의 재논의 시점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의대 추진에 총대를 매고 있다.김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녹내장약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 BIM)'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중앙대병원 김범준 교수(왼쪽)와 목포대 약학과 박진우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팀은 목포대 약학과 박진우 교수팀 및 바이오빌리프(대표 구교탄)와 공동 연구를 실시, 특수 고안된 혼합 용매를 이용한 비마토프로스트 국소제제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SCI급 국제학술지 'Drug Delivery' 최신호에 실렸다.비마토프로스트는 안압 감소작용이 있어 녹내장 치료제로 쓰는 약제인데 속눈썹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확인돼 피부과적 영역에서 속눈썹 중모제로도 사용하고 있었다.연구팀은 휘발성, 비휘발성 용매, 확산제, 항산화제 등을 혼합한 '비마토프로스트(BIM–TF#5)' 제제를 새롭게 만들어 피부 조직 투과성 및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연구팀은 새롭게 고안한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BIM–TF#5)'와 휘발성 용매만을 조합한 '비마토프로스트 제제(BIM in ethanol)'를 비교한 결과 혼합제제의 인체 조직 투과성이 더 우수함을 확인했다.또 인체피부 유래 각질형성세포와 인체 모유두세포(모발핵심세포)를 이용해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를 기존 안드로젠 탈모 치료에 사용하던 국소 치료제인 미녹시딜(minoxidil)과 효과를 비교 실험한 결과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세포 증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젠 탈모가 있는 실험쥐를 대상으로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와 일반 휘발성 용매 비마토프로스트(BIM in ethanol), 미녹시딜 치료제를 각각 도포한 뒤 비교했더니 털 생장률, 모낭수와 모낭 직경 크기 증가 효과 등이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피부 조직의 투과성이 높고 모발을 증가시키는 것을 입증하며 새로운 탈모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두피 탈모 치료를 위한 국소 비마토프로스트 제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 '의사 정원 확대'. 의사 정원 확대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신설을 놓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평소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던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토론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적.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목포시다. 전라남도 지역은 목포를 비롯해 순천, 남원 등에서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서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신설 의대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지 않는 별도의 방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열린 토론회도 말이 토론회지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이었다. 목포대 총동문회장, 흑산주민자치위원회, 목소시청 등에서 토론에 나서는가 하면 20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경과, 설립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대 신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들을 수 없는 '반쪽' 토론회 구성인 셈이다. 목포의대 신설, 29년 묵은 '숙원' "설립 타당성 충분" 목포의대 신설은 목포시가 29년 동안 거론돼온 목포시의 '숙원'이다. 목포대에 의대 신설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과.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전남지역 주민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일차의료와 시골의학(rural medicine)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위원은 목포에 있는 공무원, 의료인, 주민을 대상으로 목포대 안에 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까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목포시민들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를 4년제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입학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다. 2023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모두 충원된다고 가정했다. 부속병원은 50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공사하고 2023년 초에 개원해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한 후 비용 효과에 대해 고민했다. 오 위원은 "전남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및 암으로 진료받는 환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며 "주민 건강 수명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277개의 섬이 있어 의료접근성과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도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가 없고,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과 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 문제" 반쪽짜리 토론회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고개를 저었다. 의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은 해당 토론회를 직접 참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토론회에는 목포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을 뿐 교육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의대협은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접한 후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의대 신설에 따른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의대 신설과 목포라는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완벽하게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나 국민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사 정원 확대도 '반대'이지만 의대 신설 주장은 특히 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가 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회장은 "전남지역에 의료 취약지가 많다고 하는데 면 단위마다 전문의가 1명에서 3명까지 있다"라며 "더 시골로 가면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간호사도 있고, 해남과 강진에서도 40분이면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완도 등 섬지역에도 준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 부분은 인력 확대가 답이 아니라 해당 진료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질적 개선에는 관심 없고 양적 확대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TF까지 따로 만들어 의사인력 증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신설 문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대 밀도는 세계 3위일 정도로 좁은 땅덩어리에 의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며 "의사 수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다툼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직역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며 "의사 인력 추계 자체가 매우 부정확한 상황이다. 편향된 시각의 연구결과를 내놓는 정부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의사 확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화두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양성방안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중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회의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2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이날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이었다. 제2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 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권미경 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종합 나순자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등 총 15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감염병 전문의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도 개진됐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의 양성의 실효성이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현 정원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의 양성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직결된다. 현재 내과 전공의 정원의 총 인원은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고 있지만,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전공의 정원은 해당 전문학회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의대 졸업생과 전공의 인원을 감안하면 감염병 관련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젊은 의사들에게 예민한 전문과목 선택 시 해당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도 모두 채울지 단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 회의에 의사 출신 위원 대다수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이다. 의사 위원들 불참 속에 감염병 전문의 인력양성과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총론으로 모아진 셈이다. 한 위원은 "보건의료 특위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듣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전문의 양성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많아야 10~20명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리는 일자리 창출 중 전문병 전문의 양성 실효성이 지적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결국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감염병 전문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사 양성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엉성한 현 의료시스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논의 결과에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회의마다 배석하는 이유가 안건별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제3기 위원을 선정해 안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열리는 3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목포시 윤소하 후보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며 '목포대 의대를 지키기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97년부터 23년간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1만 600명의 목포시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목포시민의 30년 숙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을 대표해 뛰었다. 윤소하 후보 삭발식 모습. 그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2016년부터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만나 목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국무총리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019년 11월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충분’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윤소하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윤 후보는 "TV 토론에 나와서는 목대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원이 후보의 약속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은 이번 목포 총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목포와 다도해, 전남 서남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원 후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후보는 "민주당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30년간의 목포 시민의 숙원이 지난 4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내팽개칠 만큼 하찮은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목포대 의대 설립 결실을 눈앞에 두고 다시 순천을 이야기하며 전남을 동서로 갈라놓는,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적폐라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민주연구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 거짓을 이야기했든 무능해서 몰랐거나 막지 못했든, 목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후보사퇴와 목포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목포대 의대 사수 결의의 삭발을 진행했으며, 목포시민에게 목대 의대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유세에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다 라는 초선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삶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야합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국회를 이제 새로이 판갈이 해야 한다"고 출마 취지를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 윤 의원은 "개혁은 멈춰버린 지 오래이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수구퇴행세력이 막장정치로 국회 농단을 부리는데도 집권여당은 협치 라는 포장된 단어에 포위되어 국민이 요구했던 과감한 개혁 대신 적당한 타협과 후퇴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과감한 정치개혁은 곧 민생개혁"이라고 전제하고 "불평등 고통에서 신음하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장애인 등에게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자 상징점이 되어버린 목포에서 윤소하가 다시 나선다. 잃어버린 호남인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미래 해양도시 목포, 체류형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소하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환경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공공의대 신설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지역에서 의대 신설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목포와 순천, 창원에 이어 이번에는 포항시에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포항 지역내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포항시의 특성과 포스텍 등 R&D 기반 시설을 활용한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포항시는 지역 사회 여론을 모아 정부에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미 포항시는 지난 2018년 범 시민 포항지역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며 여론을 형성해 왔다. 이 위원회에는 포항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시민단체, 종교,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며 의대 설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이들은 의대 신설을 포함해 타 지역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병원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중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연구중심병원이다.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포항시의 포스텍과 연결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우선 설립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의대를 유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또 다시 의대 설립론이 대두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목포시와 순천시가 이미 계속해서 목포대와 순천대에 의대 신설을 주장하며 추진단을 구성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창원시도 추진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힘을 모으며 의대 신설을 주창하고 있다. 여기에 포항시까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는 국가 보건의료자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의료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필요성부터 검증과 평가까지 범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병원 유치나 지역 편의 등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이미 서남의대 사태로 이러한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